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법률QA | 법률메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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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146|2019.03.14 질문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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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19.03.14 답변 작성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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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07조개정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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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Errol Quitzon

Last Updated: 10/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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